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에 따르면, 2월까지 총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2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2조 원 넘게 늘었다.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 지원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20조 원을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 수입은 70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조2000억 원 증가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2월에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는 8조2000억 원 발생했다. 2월 기준 세수 증가분(12조2000억 원) 가운데 이연세수 8조2000억 원과 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증가분은 4조원 정도에 그친 셈이다. 이연세수분을 제외하면 국세수입 진도율은 18.0%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로 1조2000억 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이연세수와 소비 회복세 등으로 3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에 따라 7000억 원 감소했다.

2월 기준 누계 세외수입은 8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 원 증가했다. 전년도 글로벌 주가호조·환율상승 등으로 한은이 운용하는 외환 자산의 운용수입이 증가해 전년대비 4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진도율은 34.1%를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27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 원 감소했다. 국민연금 등의 자산운용수입은 이례적 자산시장 호황기였던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평년 수준은 상회했다.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10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뚜렷이 개선되면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사회보험기금 수입은 1조 원 늘었다.

2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늘면서 106조1000억 원 걷혔다. 전년보다 9조 원 늘어난 규모다. 진도율은 19.2%로 전년보다 2.1%포인트(p) 상승했다. 총지출은 121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경기회복 뒷받침 등을 위한 적극 집행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19.4%로 집계됐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2조4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적자 규모가 2조3000억 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고용·소비 회복세 등에 따라 전년도 세수이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향후 재정집행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