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글로벌 경쟁사보다 규모는 작고 세금은 많이 낸다”

(출처=전경련 ‘7대 수출업종 대표기업과 글로벌 경쟁사 경영성과 비교’)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기업 규모는 작은 반면 세금 부담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등한 경쟁을 위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한국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과 글로벌 경쟁사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매출ㆍ자산ㆍ시총 등에서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뒤처진 반면, 평균 조세 부담은 높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의 2.2배, 자산은 1.3배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에 달했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글로벌 경쟁사가 월등히 높아, 글로벌 경쟁사의 시총규모(2021년 말 기준)가 한국기업의 3.1배에 달했다.

2021년에 R&D(연구ㆍ개발) 투자 규모도 글로벌 경쟁사가 84억 달러(약 10조 3194억 원)로 한국기업 평균 58억 달러(7조 1,253억 원)보다 1.4배 컸다. 조사항목 중 유일하게 설비투자만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1.7배 더 컸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기업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7%보다 10%p. 높게 집계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출ㆍ시총 규모가 1/2~1/3 수준에 불과한데, 세(稅) 부담은 오히려 한국기업이 월등히 높았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대기업 차별규제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