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입력 2022-04-13 12:07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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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론인 수사기구 독립에 尹 "바람직"…인수위 "수사권 조정 뒤 부실수사 지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검찰 수사권 분리 찬성 발언을 재조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7월 8일 윤 당선인이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을 게재했다.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이던 윤 당선인은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밝힌 로드맵과 같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까지 떼어내 경찰에 대한 수사만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당론 채택하면서, 경찰에 대해선 ‘한국형 FBI’로 분야별 수사기구 독립 방안을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당선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뒤 관련 질문에 “윤 당선인도 검찰이 과거처럼 수사권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공약한 바는 없다”면서도 “윤 당선인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후 부실수사 등 수사 시스템 재정비를 말했고, 인수위도 국민 피해 구제 위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