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수위 "BTS 병역 특례 별도 의견낸 적 없어…국회가 논의해야"

입력 2022-04-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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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대중문화예술인 대체 복무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 계류돼
이태규 의원 인수위원직 사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건 없어"
내달 조 바이든 방한 가능성에 대해 "계획에 대해 들은 바 없어"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12일 "BTS 병역 특례와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통의동 인수위원회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BTS 병역특례 현실화'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 개정 문제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일부 인수위원들이 장관 후보자로 차출되면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제 회의에서 장관 후보로 들어간 인수위원들이 인수위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공백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이후에 정말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안철수계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이 의원 사퇴에 대해 "이 의원이 후보 단일화 과정과 인수위를 하며 여러 어려움이나 힘든 점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복귀 가능성에 대해 안 위원장은 "본인 마음에 달린 것 아니겠나"라며 "처음 의사를 밝힐 때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압감에 관해 얘기했다. 나름대로 설득했지만 본인 의지가 워낙 굳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냐는 질문에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그런 계획에 대해 들은 바가 없고 사실과 다른 걸로 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인수위에 2%대 중반 경제성장률을 보고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인수위에 공유된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월 물가가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인수위 해당분과 간사들이 당선인에게 물가 안정에 대한 긴급보고를 한 바 있다"며 "당시 구체적인 수치가 거론되진 않았지만 하반기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해당 분과 간사들의 보고 내용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전주 제3금융 중심지 조성을 국정과제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최 부대변인은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지역균형은 당선인 공약 중 하나였다. 인수위는 물론 새 정부도 관심 두고 지속해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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