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원칙대로 처리한다"

입력 2022-04-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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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
"원칙대로 처리,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ㆍ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사진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처리하고 단호하게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투데이 기자와 만나 "저는 일체 유족들과의 교류는 없습니다만 그 문제에 관해선 잡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특검 처리 방식도 박 의장의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은 특검 방식 이견을 조율한 과정을 묻자 "제가 제안했다. 서로 의견을 듣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원행정처 2명, 대한변호사협회 2명에서 추천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일 이중사 특검법은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 법안소위 과정에서 여야는 대한변호사협회 2명, 대법원 1명, 법무부 1명으로부터 각각 추천을 받는 절충안까지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4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그는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라며 "원칙대로 처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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