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새 정부 공통정책과제 (사진제공=KIAF)

기업 10곳 중 6곳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으로는 규제 완화와 노동, 기업지원 등을 꼽았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107개 회원사를 조사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 기업 20.8%는 윤석열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 예상했다. ‘소폭 개선’을 선택한 기업도 38.7%에 달했다. 59.5%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업은 경영 여건 개선을 전망한 이유로 △규제 정책 완화(61.4%) △노동 정책 개선(17.5%) △기업지원 확대(15.8%) 등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34%가 근로시간 유연화, 상생형 임금 체계, 파견법 개정 등 노동정책을 꼽았다. 이어 △기업지원 정책(24%) △기업 관련 법 정비 (20%) △규제 완화(15%) △환경 정책(5%) 순이었다.

노동 정책을 택한 기업의 55.9%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38.2%는 최저임금 결정주기 격년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파견ㆍ기간제법 개정, 임금단체 협상 주기 3~4년으로 변경 등을 선택한 응답도 있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23.6%는 ‘매우 불만족’, 26.4%는 ‘대체로 불만족’을 택했다. 불만족이라 응답한 이유로는 35.6%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 노동 정책을 선택했다. 그 뒤를 진입ㆍ영업규제 등 규제 정책(27.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정책(16.4%), 연구ㆍ개발과 세제 지원 감소ㆍ금융지원 감소 등 기업지원정책(11%) 등이 이었다.

노동정책을 불만족 원인으로 지목한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유연근로제를 이유로 들었다.

KIAF는 설문조사 결과와 업종별 단체 건의를 취합해 공통정책과제 20개, 업종별 과제 67개 등 87개 과제를 새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통정책과제로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선 △세제 개편 △산업 성장 지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