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고문료·사외이사 논란’에 ‘송곳 검증’ 시동거는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인수위는 정치공세를 위한 발목잡기는 안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치밀한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새로운 정부에는 새 인사검증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미디라고 할 것이 아니고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고문료(18억 원) 과다 논란은 물론 2002년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고위 관료 출신인 한 후보자가 법률사무소로 가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 관료로 있다가 본인이 다루던 분야와 관련해서 로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다시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무총리로 복귀하는 것은 한 경기에서 심판으로 뛰고 선수로 뛰고 다시 연장전에 심판으로 돌아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이다. 78년 4개월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8억을 모은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 그것이 업계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관행은 어느 국민의 관행인지 그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후 매각 과정에 사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관련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한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민주당에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나 총리 인선이 있을 때, 제1야당인 국힘에 요청해왔던 대로 청문회가 국민이 보시기에 너무 피로하거나 발목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를 않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1년간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약 82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다. 청문회에서 만약 질문이 있으면 다 답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 7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청와대가 2017년 11월 내놓은 것이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자신의 손으로 폐기 처분한 지 오래”라며 “완전한 내로남불 코미디”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