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공감한 인수위 "개선책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시장 위축,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의식을 해당 분과의 인수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 피고용주 모두 윈윈이 아닌 양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경제전문가 총리의 견해가 인수위의 가이드라이드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 서로 '루즈(Lose)-루즈' 게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원 대변인은 최저임금 핵심 쟁점인 업종별·지역별 차등제에 대해서는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물가 관련 협의를 위해 한국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원 대변인은 "금리가 결정되는 금통위가 열리는 14일 이후 한은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 결정은 전적으로 한은의 고유 권한이기에 금리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물가와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상승(31.2%)하면서 4.1%를 기록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었다.

인수위와 한은은 간담회에서 무섭게 오르고 있는 물가 등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향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역시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종료된 뒤 간담회 형식으로 만난 바 있다.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했으며, 간담회 대신 '약식 업무보고'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다.

한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6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예방해 '북미 관계'에 대한 북한의 불만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싱 대사가 북한이 느끼는 감정이랄까, 북한의 북미관계에 대한 불만 사항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한 게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만 말해야 할 거 같다"며 "북한 쪽 입장은 중국에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싱 대사와 접견했다. 신 대변인은 "안 위원장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며 "중국대사는 한반도 평화는 중국에서도 중요하다, 본인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