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입력 2022-03-29 11:11

정의, 민주ㆍ국힘 향해 이중사 특검법 압박
"군 성폭력, 인권침해 비호세력으로 양당을 지목할 것"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은 29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 중사 특검법, 제발 좀 처리합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을 향해 "대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양당은 특검법 처리에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의당 등 야4당 이름으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제출한 바가 있다. 대선 기간 민주당도 이 중사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했다.

배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며 "군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제 식구 감싸기에서 비롯된 2차, 3차 가해, 총체적인 부실 수사 등 바닥부터 군이 개혁이 필요한 사실은 이미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특검법을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며 "만약 이번 임시회에도 이 중사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군내 성폭력, 인권침해의 비호세력으로 양당을 지목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