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 2분기 전기료 동결…인상요인 33.8원이지만 정부가 수용 안해

입력 2022-03-29 08:24수정 2022-03-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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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요인 발생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등 작용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력량계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h당 33.8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해 분기 상한 3원을 올려야 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

한전은 28일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고 4~6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h 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이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분기 전기요금이 원래 이달 21일 발표됐어야 했는데 대통령인수위원회 등 윤 당선인 측의 의중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주일 뒤로 미뤘던 게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한전의 경영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을 20조~30조 원(연결기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조8601억원 영업손실로 역대 최악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올해 이보다 약 4배가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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