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 등장…“다주택자 규제 살펴야”

입력 2022-03-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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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규제 완화·택지 공급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예정에 없던 국토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택 가격 안정화와 다주택자 규제를 세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이 개별 부처 업무보고를 찾은 것은 인수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 회의실을 찾아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무리한 주택비율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기 때문”이라며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장 기본적인 건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하므로 이를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단 전체 경제와 관련 하에 문제를 좀 다뤄주십사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