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안위, 정치적 결정 해 원전 이용률 저하”

입력 2022-03-25 14:47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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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본부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5일 원자력안전위가 그간 정치적 결정을 해 원자력발전소 이용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원안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 정부 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으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되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원안위는 원전 운영 인·허가와 안전 규제 업무를 맡은 기구다. 인수위는 원안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가동률을 70%대로 누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키는 등 조치를 해온 것을 꼬집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수위와 원안위는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계속 운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