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시행…피해 기업 지원 구체화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26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57개 비(非)전략물자 품목·기술의 수출통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노트북, 스마트폰 등 해당 비전략물자를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5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제9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24일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러시아데스크를 확대 운영하고,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상세 사양, 주요 문의사항 답변(FAQ),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또한,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설명회, 수출애로 대응 설명회 및 화상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건설 부문의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對) 러시아 제재 관련 전담 정보제공·안내코너를 신설했다.

정부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 물류애로 해소, 거래선 다변화, 취약 기업 밀착 관리 등 지원 이행과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은 22일까지 신규대출 58건(1178억 원), 만기연장 104건(3086억 원)을 지원하는 등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중심으로 신청 및 지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3일까지 총 2건(21억 원)을 지원했으며, 피해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및 중소기업 앰뷸런스 제도를 통해 신청 후 일주일 내로 신속하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세정 부문에서도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환급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신속통관 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과 관련해선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핵심 소재 등 주요 원자재 품목 수급도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으나 지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에 대한 0% 할당관세 적용에 이어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캐스팅얼로이)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4일 국제석유기구(IEA)의 국제 비축유 방출 공식 승인에 따른 물량 방출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타 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과의 공급망 공조 강화를 추진한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봉쇄 조치에 따른 일부 업종의 현지 진출 기업 공장 가동 차질 우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여타 업종과 관련해서도 물류, 출·퇴근, 부품수급 등 애로는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향후 추가 확산과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