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측, 박범계 재차 압박…"인수인계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보일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4일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확보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원일희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같이 밝히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퇴임할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2시간 만에 또다시 공개 비판한 것이다.

박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에 대해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미애 전 장관, 박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했다"며 "윤 당선인 공약은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권력이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15대 국회에서 천정배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수사지휘권 삭제가 핵심이었다"며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 16명인데 그 중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에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며 "전해철 장관도 법사위 소속 시절 검찰 예산 독립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원 부대변인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인수위는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박 장관의 행동은) 권력형 부정부패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셀프 은폐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목표로 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