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극단적 선택 유튜버 관련자 처벌 청원에...“철저한 수사”

입력 2022-03-22 17:05

▲청와대 외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유튜버와 관련,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월 한 유튜버가 남성 혐오 제스처를 했다는 논란으로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청원인은 다른 유튜버가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해 논란을 만들었다며 그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 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 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나,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현재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는 온라인상의 이슈를 다루는 소위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 극단적 선택 사실이 알려진 뒤 해명 및 사과 영상을 올리고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