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대미 수출입기업 “양국 국민에 과실 돌아가”

(출처=전경련 ‘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0년간 가장 큰 성과는 소비자인 양국 국민의 이익이 늘어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대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 조사’ 결과, 미국 대상 수출입 기업들이 꼽은 한미 FTA의 가장 큰 성과는 ‘관세 철폐와 인하로 양국 소비자들의 이익이 확대된 것(57.3%)’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세계 속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18.7%)과 양국의 R&D, 마케팅 등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14.0%)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한미 FTA가 기업이나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97.3%)이 대부분이었다.

(출처=전경련 ‘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 조사’)

한미 FTA가 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로는 △관세 인하 등으로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되었다(58.9%)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양국 간 거래관계의 신뢰 기반 구축(18.5%) △새로운 시장과 산업 분야에 진출할 기회 확대(11.6%)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 FTA에 대해 ‘시장개방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응답이 94.0%로 기업들은 FTA를 양국의 투자와 교역을 증대시킨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6.7%는 한미 FTA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해, 국가 경제와 더불어 양국의 안보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향후 한미 통상관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 대비(44.2%)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강조되는 △인권, 환경 등 비전통적 무역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27.6%) △세계무역기구(WTO) 역할 감소에 따른 역내경제권 참여(11.9%) 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기업들은 향후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원자재, 부품․소재 등 공급망 협력 강화(26.4%)’를 꼽았다. ‘한미간 디지털분야 협력 강화(24.0%)’가 뒤를 이어,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응과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