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중국 등과 무역기술장벽 협상 나선다…기술규제 11건 제기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국 등 4개국과 리튬 이온 배터리 표시사항을 포함한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에 나선다.

국표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중국,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STC는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다.

우리 측이 제기하는 STC로는 중국과 관련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등 5개 안건과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인증 등 인도 관련 3개 안건, 자동차 안전 규제 등 EAEU 관련 2개 안건,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관련된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안건이 있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해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했다. 아울러 WTO TBT 위원회에서는 특정 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해 56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FTA TBT 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국, 신남방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 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