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본소득 재정부담”vs이재명 “국민의힘 정강정책은?”

입력 2022-03-02 20:42수정 2022-03-02 20:44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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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기본소득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기본소득 같은 현금복지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 증세로 인해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효과는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저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윤 후보는 토론에 돌입하자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 연 100만 원만 해도 50조 원인데,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등으로 증세하면 결국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해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월급과 시설 지원까지 40조 원이 든다. 기본소득을 포기한다면 사회서비스 복지를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해 성장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한다는 말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이 후보가 말하는 그런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맞받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는 건 이상하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의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