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정세 악화·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부정적 영향 가시화 우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부문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일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2월까지의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이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영향 가시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 및 기업정보 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앞서 1일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 방침 발표의 후속 조치로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했다. 정부가 동참하는 제재 방식은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등이다.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은 차질없이 도입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수급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중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소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 18만 톤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대체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만5000톤을 추가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통한 일일 점검체계 가동을 개시하고,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식품 수출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태 장기화 시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진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 등이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 애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전 세계적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 애로 파악 및 공급망 위험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NIPA) 중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거시경제 전반 외에도 산업별·부문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향후에도 지속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미 구축한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 부문의 대응계획뿐만 아니라 업종별·부문별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여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