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입력 2022-02-25 21:40수정 2022-02-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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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례제 포함 선거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총리·장관 업무 구분해야”
심상정 “다당제 하 책임연정 만들어야”
안철수 “제왕적 통제권, 분권형으로 바꿔야”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이 25일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안에 대해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공통질문인 '민의 반영과 사회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승자독식, 양당체제, 제왕적 통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총리는 국회 추천제 등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5000만명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지금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견제되지 않고 있는데, 개헌을 통해 제왕적 통제권을 분권형으로 바꾸는게 필요하다"며 "선거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1, 2등이 한 번 더 선거를 거치며 과반수 얻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게 아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바꿔야 한다. 거대양당이 아닌 다당제가 가능한 제대로 바꿔야 한다.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해야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짓고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한다"며 "민간 전문가를 모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국정 아젠다를 설정, 관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 안 후보 말을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노력할 것이고, 정치세력을 연합할 수 있는 통합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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