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시아 경제재재 동참…피해기업에 2조 금융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제재 등에 따른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선 최대 2조 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현안 점검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 규모, 원자재·곡물의 비축·계약 물량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러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은 1.5%, 수입 비중은 2.8%다. 우크라이나는 수출 0.1%·수입 0.1%에 그쳤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석유·천연가스 등 장기계약을 중심으로 도입했고 106일분의 정부 비축유를 확보했다. 곡물은 계약분을 포함하면 사료용 밀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옥수수는 내년 7월분까지의 물량을 확보했다.

다만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인식 하에 범정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매일 개최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조치 등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러시아 현지진출기업 비상연락망 △코트라 무역투자24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러시아 데스크 등 3대 기업애로 해소창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애로를 접수하고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해 피해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을 연장하고, 보험금 신속보상·가지급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을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 제재 등에 따른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필요시 최대 2조 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미국 금융제재의 국내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의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에너지·공급망과 관련해선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비축유 공동 방출을 추진할 시 협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안정 노력에 동참하면서 분야별 수급대응체계 즉시 가동 등 국내수급도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에 대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외교·안보적 고려사항, 우리 기업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