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어 윤석열도 기초연금 1인 '월 30만→40만원'

입력 2022-02-16 15:37

"단,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 규정은 그대로"
"노인빈곤율은 4.9% 낮아질 전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지지자들에게 손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기초연금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윤 후보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중산층, 서민, 저소득층 어르신 660만명에 드리는 기초연금을 1인당 10만원씩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 자살율도 1위임에도 국민연금 수급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 조치로 노인빈곤율은 4.9% 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소요 재원으로는 연 8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7일 연금개혁안을 공개하며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재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