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해 年120만원”…학계 “기본소득보다 낫다”

입력 2022-02-16 15:29

李 구상대로면 만 18세까지 연 220만ㆍ만 29세까지 연 200만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강남역에서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현재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학계에선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대위 정책본부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을 제시했다.

현행 만 7세까지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해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앞서 만 19~29세까지는 청년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이 끝나자마자 청년 기본소득이 곧바로 지급되는 구조다.

이 후보는 아울러 전 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임기 내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놨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청년의 경우 중복 지급받는다. 만 18세까지는 총 220만 원, 이후 만 29세까지는 200만 원의 이전소득을 받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아동수당 확대가 정책효과 면에서 더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만 7세까지로 제한된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건 효과 면에서 필요한 논의”라며 “목적 없이 얕고 넓은데 재정부담은 막대한 기본소득보다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