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안보에 임기 없다...다음 정부 안착 노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14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0월 회의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욱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외여건 변화 및 대응전략, 경제안보 품목 수급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대응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외교부 차관의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 참석자들의 토론과 발제 장·차관의 발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재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과 경제안보 문제를 잘 챙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반도체 소재, 요소수 같은 범용품 등 공급망의 위기를 겪어 왔으나, 우리 경제는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 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특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면서,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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