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전남 여수엑스포역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 등록을 마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책 경쟁을 본격화했다. 그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비전 승부에 돌입했다. 다만, 예정에 없던 공약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선거 막판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예상된다.

윤 후보는 1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이라며 사법개혁 내용을 발표했다.

총 정책은 11가지로 △국민의 법원 △국민의 법무·검찰 △국민의 공수처·경찰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었다.

'국민의 법원'을 위한 내용으로는 통합가정법원 개편과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담겼다. 윤 후보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정폭력·연인폭력 등 아동·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 사건을 집중해 ONE-STOP으로 통합가정법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사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업형 사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 법무·검찰을 위해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흉악범죄 척결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담겼다. 국민의 공수처·경찰 내용으로는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과 인사 개혁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행정심판원 설치와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등이 담겼다. 아울러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의 내용도 담겼다.

윤 후보는 전날 후보 등록 후 정책과 비전 경쟁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김형동 선대본부 대변인도 통화에서 "마타도어식으로 공격하는 거나 비난 성명전보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줄 것"이라며 "비난보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쪽으로 메시지를 많이 낼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가 미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정책 승부를 내세운 만큼 윤 후보는 사법개혁 공약 외에도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공약, 교육 정책 등을 발표했다.

앞서 지역 방문 후 현안에 맞는 정책을 내놨던 윤 후보는 강원 지역을 따로 방문하지 않는 대신 7가지 공약을 선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비롯해 탄소중립특구 조성, 강원형 고속도로·철도 고속 교통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교육 공약으로는 △유아교육 질 제고 및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 △대학 교육 정상화 △평생 교육체제 강화를 주제로 8가지 내용을 담았다. 윤 후보는 "공교육의 정상화, 대학 규제 철폐, 맞춤형 인재 양성을 실현하여 모든 아이와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본시장 추가 공약으로는 앞서 발표한 5개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과 주식양도세 폐지 외에 공매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따르는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와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 대책 제도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 윤 후보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 대책을 확실히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