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내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의 재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달 초 대선 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유예된 금액이 136조 원인데 방역지원금이 12조 원으로 10% 정도라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며 “소득이 생겨 돈을 갚아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다 보니 요식업·숙박업은 50% 이상 매출이 줄어 갚을 여력이 없다. 이 상황에서 상환하라는 건 벼랑 끝에서 떠미는 것”이라면서 대출 재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대출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박 의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대출 연장도 검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선이 끝나기 전에 결정하는 게 맞다”면서 조만간 당정협의를 연다고 예고했다.

정부도 대선 전에 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단 금융당국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최근 방역 피해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하겠다.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대폭 증액과 함께 대출 재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신시장에서 가진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대출 상환기간 연장은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손실을 부담했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방안을 찾아야겠지만 (대출 재연장)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