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 병사월급 200만원, 출산 시 월 100만원 …"윤석열 공약 재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임대료 나눔제 도입', '출산 시 월 100만원', '병사 봉금 월 200만원', '치료비 경감 등 반려동물 지원', '농업직불금 확충'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페이스북 등 SNS는 물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수시로 발표해온 공약들이다.

여기에 대선 두달 전부터 매일 발표하는 생활밀착형 '석열씨의 심쿵약속'까지 더하면 공약 풍년이다. 1호 심쿵약속인 '택시 칸막이 설치'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쉼터 확대,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개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수능응시료 지원, 선생님 행정업무 부담 완화,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32가지다.

내용만 보면 나쁠 것 하나 없는 공약들이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 그나마 어느정도 예산이 추산되는 공약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정책들도 수두룩하다. 큰 그림의 국정 운영 방향은 보이지 않고 포퓰리즘에 치우친 공약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컨대, 반려인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쏟아냈지만 재원 계획은 없다. 구체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등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세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산업 육성 △펫푸드 안전성 확보 및 반려동물 장례식장 등 설치 지원 등이다.

재원 규모가 추산되는 경우엔, 조 단위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들이 많아 몇몇 공약만 합쳐도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 윤 후보가 취임 즉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병사의 봉급 체제를 통해 이들에게 매달 200만원씩 주면 약 5조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농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농업직불금 확충안을 내놓은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2조4000억인 원농업직불금 예산은 5조 원으로 늘어난다.

공약집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국민의힘 원희룡 중앙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5일 기자와 만나 "바둑판에 빈틈없이 쫙 깔리도록 하는 차별성을 가지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며 "공약집 독회는 오늘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정책 담당자 4명이 모두 동의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