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패널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8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인사말이 끝난 뒤 각 정당 대통령 후보와 여야 당 대표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법무법인 문무 변호사)이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11~12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변호사 대상 공정위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둘러싼 핵심 현안과 쟁점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 ·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등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변호사),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공정위의 문제점·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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