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입력 2022-0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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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수사자문단 위원들은 공수처의 자체 내부 점검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다.

수사자문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음 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과 방식 등 인권 친화 수사 방식을 논의하는 자체 위원회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 또는 과학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공수처는 언론사·야당 정치인·민간인 300여 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유감을 표명하며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한 뒤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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