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6명 “차별금지법, 가장 중요한 정책”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토론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강민정ㆍ강은미ㆍ권인숙ㆍ류호정ㆍ박주민ㆍ배진교ㆍ심상정ㆍ용혜인ㆍ유정주ㆍ이동주ㆍ이상민ㆍ이은주ㆍ이탄희ㆍ장혜영 등이 함께 주최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6명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았다. 성소수자 인권을 제도화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세부 정책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움(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은 지난해 8~9월 국내 청년 성소수자(최근 10년간 한국에서 거주한 만 19~34세 이하) 3911명을 대상으로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역대 성소수자 대상 설문조사 중 최대 규모다.

한국 청년 성소수자 절반 이상(60.3%)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레즈비언(52.9%)ㆍ게이(57.6%)ㆍ트렌스젠더 등 모든 성 정체성에서 과반 이상 답변을 받은 유일한 항목이었다.

정성조 연구책임자는 "특히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은 마치 차별금지법이 다른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정책의 선결 조건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분석했다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은 42.5%로 2위를 기록했다. 또 △결혼이 아닌 동성커플을 위한 파트너 관계 법적 인정(38.14%) △성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언론ㆍ미디어환경 구축(28.12%) △성소수자 배제, 차별적 교육 내용 및 환경 개선(19.60%)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한국 성소수자 청년 10명 중 3명은 차별을 경험한 것(33.6%)으로 드러났다. 공간별로 살펴보면, △대학(원)(12.7%) △직장(12.1%) △화장실ㆍ탈의실ㆍ사우나(11.9%) 등 순으로 높았다.

정 연구책임자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장 내 다양한 혐오 발언으로 성소수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성소수자들은 구직과정에서부터 선택권을 제한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청년기본법을 제정한지 2년가까이 지났지만 다양한 정책은 요원하다. 한국 청년 성소수자는 그간 청년 정책에서 그동안 배제됐고 정책 주체도 지원 대상도 될 수 없었다"며 "청년 소수자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누리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을 거부당하고, 삶의 전반에서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하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청년에 대한 거대양당의 외침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부터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