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1년…“83만 가구 공급 차질없이 진행”

국토교통부는 2·4대책 1주년을 맞아 ‘사업별 추진현황 및 대책 주요 성과’를 30일 발표했다.

2·4대책은 저금리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도심사업 틀에서 벗어나 공공참여, 사업성 보강, 절차 단축 등 신규 공급모델을 통해 공급한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유형별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만6000가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만6000가구 △소규모주택정비·도시재생 14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 26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단기공급 확대 10만1000가구 등이다.

주민들의 호응 속에 대책 발표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목표 물량인 60% 수준인 50만3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했다. 도심 후보지(도심 복합사업, 공공정비, 소규모정비 등)는 총 17만 가구로 일산, 분당 신도시를 합친 규모다.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목표 물량의 절반 이상인 10만 가구 규모 후보지를 확보했다.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 시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성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젠트리피케이션도 방지할 계획이다.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후보지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 후보지 지정 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지역별 수급변수에 따른 일시적‧국지적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