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4990>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 seephoto@yna.co.kr/2022-01-10 14:46:46/<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것에 대해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이 처벌보다 (중대한 안전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주요 경제단체와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낸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며 "입법 보완없이 법률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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