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구조조정기금 설치'ㆍ44개그룹 재무 평가(상보)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상황 악화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캠코)내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부실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건설과 조선업에 이어 해운업종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많은 44개 그룹에 대해 작년 재무제표를 갖고 4월말에 재무구조를 평가하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3월말까지 보완해 마련한 뒤 캠코에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신설,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한 재원마련은 정부보증채 등의 발행을 통해 조성하고, 이와는 별개로 조만간 확정될 추가 경정예산에도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조조정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채 발행으로 조성하고 3월말까지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관련 법제를 보완해 부실채권 인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캠코의 자본금 증자도 단행된다.

정부는 건설과 중소조선사에 이어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진행중인 건설과 중소조선사 구조조정의 경우 워크아웃 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3월말까지 확정하고, 1차 평가에서 제외된 업체에 2차 신용위험평가도 3월말까지 완료해 후속조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94개사가 대상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정부 부처간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업종별로 구조조정의 긴급성과 방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 해운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구조조정도 조만간 본격화된다. 채권은행은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많은 44개 그룹에 대해 작년 재무제표를 갖고 4월말에 재무구조를 평가하기로 했다. 부실화됐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그룹은 자산 매각과 계열사 정리 등을 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채권은행과 맺게 된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의 법인세 분할 과세, 금융기관 채권포기 손실 손금산입 등의 세제 인센티브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방식의 병행 추진을 위해 구조조정펀드를 활성화 시켜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거나 지분 인수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은행 등이 적극 참여하고, 필요할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하되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며 "금융기관 자본 확충,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하는 등 시장형 지원방식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