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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금융당국 검토 착수

입력 2022-01-26 16:00수정 2022-01-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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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20년 만 보험업법 전면 개정 논의
생보협회, 27일 '정책총괄협의체' 킥오프 회의
친시장 행보 금융당국 수장…업계 "지금이 적기"

금융위원회가 20년 만에 보험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변화하고 있는 보험환경을 반영해 개정할 타이밍이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험업계도 빠르게 발맞추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정책총괄협의체'를 구성해 보험업법 개정에 건의할 안건들을 논의한다. 다만 전면 개정까진 1년여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서 이번 정권에서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 등 변화하는 보험업을 법 개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작년부터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며 "업계의 의견을 받아 진행하면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다음 달부터 업계와 만나 구체적인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도 빠르게 발맞추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정책총괄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다. '정책총괄협의체'는 생보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개선 추진 및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생보업계 정책총괄협의회다. 협의체에선 보험업법 개정 관련 당국의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와 주요 5개사 기획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다. 정책현안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선별하고, 회원사와 유관기관 의견도 수렴해 보험법규 개정안 마련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는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자회사 규제(소유 업무 범위) 완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화상통화 보험가입 등의 규제 완화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법 개정에 반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보험업계가 언택트, 디지털을 외쳐도 보험 규제가 이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변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은 특성상 규제산업일 수밖에 없는데 보험 규제는 여전히 아날로그, 사람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친시장 행보를 보이는 금융당국 수장이 부임한 지금이 '적기'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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