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정부 외교·안보 갈아엎은 윤석열 "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지난 5년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고 한·미동맹은 무너졌다"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뒤집어 엎었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주제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미동맹 재건에 초점을 맞춘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정상적"이라 비판하며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는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며 북을 위해 소위 대변을 하는 게 가장 비정상적"이라며 "이런 행동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진 박근혜 정부 때의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갖출 방침이다.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할 계획이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 전력화도 포함시켰다.

한마디로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5년간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포괄적 전략동맹’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시행한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또 미국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안보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지식 개발을 주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자산을 확대해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超)격차를 유지하고, 첨단기술 5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로드맵도 공개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300 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소형모듈형원전(SMR) 개발과 수소경제로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 글로벌 비전은 과거가 아닌 미래, 공허한 이념이 아닌 실질적 국익, 고립이 아닌 상생이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며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선거대책본부에서 글로벌비전위원장을 맡은 박진 의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이끌어갈 리더십으로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같은 능력과 비전을 가진 후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