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 스톡옵션 제도 개선할 것”

입력 2022-01-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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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핀테크업계 간담회 가져…제도 지원·규제 개선 밝혀
스톡옵션 관련 “시장·일반 개인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은행 예대금리차, 축소되는 동향으로 파악”
“LTV 담보 상향, 가계부채 직결돼 현 단계는 어려워”

▲정은보(가운데) 금감원장이 2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면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 원장은 18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의 문제로 생각한다”라며 “시장 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가 전제되면서 스톡옵션 제도가 운용돼야 하지 않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류영준 전 대표 등 임원단의 주식 매각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켰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임원 8명은 작년 12월 1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약 878억 원의 매각차익(이 중 류영준 전 대표는 458억 원)을 누렸다”라며 “회사 상장 직후 다수의 임원이 대량의 주식을 일괄 매도한 것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뿐 아니라 지배구조상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의 데이터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필요 시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서도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문제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인 정보 유출이 이뤄졌는지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개선을 지도해야 하고 전체적인 제도적 문제라면 제도를 바꾸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대선 후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공약에 대해 “LTV 상향은 결국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현 단계는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으로 이뤄지는 거시경제적 여건이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은행들의 예대금리(예금·대출 금리) 점검 과정에서 예대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원장은 “구체적으로 개별 은행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그동안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예대 금리차는 축소되고 있는 동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및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정 원장은 “핀테크 업계가 내실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건전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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