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인상해보험 시행, 전역까지 모든 사고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안보 인사 영입 발표에서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의 소개를 마친 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입대 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사 복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병사 휴대폰 반값 통신요금 등 장병 복지 정책을 잇달아 내고 있다.

5대 공약은 △군인상해보험 시행 △낙후 신병교육시설 전면 개선 △군 급식체계 개선 △군 복무 취득학점 확대 △장병 E-BOOK 포인트 지급 등이다.

이 후보는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성남시와 경기도에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 중 사고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나 보상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이 후보는 "국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마땅하다.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함은 물론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병교육시설 개선도 약속했다. 식당․샤워장․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확충 및 개선하고 비좁은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군 급식은 민간 외주로 적극 전환한다. 이 후보는 "현재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며 "병사들이 식단 편성에 참여하고 선호하는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식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취득 학점도 확대한다. 현재 국방부가 일부 대학만 실시하고 있는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대상을 넓힌다.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학점도 연간 12학점에서 21학점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태블릿 PC 사용 허가를 검토하고 E-BOOK 포인트도 지급해 여가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 병사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전역 이후에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병사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