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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은…李 “14조 너무 적어 증액” vs 尹 “신속 손실보상 집행”

입력 2022-01-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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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소상공인 미래 정책 방향 한 자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14조 원은 너무 적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50조 원에 못 미치더라도 그에 미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尹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 집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한목소리로 예산 증액을 외쳤다.

두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공약사항 등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질병으로부터 국가 생명 지키는 일은 국가 책임인데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을 국민에게, 그중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넘겼다”며 “그런데도 GDP 대비 지원 총액이 4.5% 미달인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1/3에 불과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도 최소한 50조 원 필요하다 하셨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원 지원 필요하다고 하셨다. 저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비난이 많아서 25조, 30조 원 방안 마련하자고 했다”며 “안타깝게도 제안 중 14조 원 밖에 통과가 안됐다. 너무 적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야 증액을 정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마스크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선 방역 패스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2시간 연장과 입장 가능 인원을 2배 늘리는 거리두기 완화방안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지원 손실보상이 멈춰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이 완전 자립 이루려면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정책 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단순히 정책 대상이란 관점 넘어 고용없는 성장시대 고용창출 도구란 인식 대전환 필요.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와 같이 행사장에 참석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우리 조금 솔직해져야 한다. 30조도 좋고 50조도 좋고 100조도 좋지만,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두 후보 말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만들기 위해 “1단계 구조조정을 하고 2단계 내년 예산에 상환, 3단계에서 돈을 쓸 실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행사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지역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불참했다.

이날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공개됐다. 권칠승 장관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부터는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올리고 대상자도 확대하고 선지금 방식도 도입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실효적으로 도울 수 있게 조치 중”이라며 “동시에 손실보상과 별도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업계의 일반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이나마 빠르고 온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선 국면에서 소상공인 50조, 100조 원 직접지원이 논의되고 있고, 완전한 손실 보상, 피해 업체 전원 보상, 선지원 보상도 약속됐다”며 “우선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50조 지원의 절반인 25조 이상의 추경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회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입법 현안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신설 △소상공인 복지회관 건립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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