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와 연수원 설치 통한 교육도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일한 업무에 동일 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가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라며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이런 데에 소속돼 일하기 때문에 소속되는 기관마다 일은 똑같은데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며 "동일 업무에 대해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 영역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장경제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경제로 갈 수 없어서 사회서비스로 오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적절한 효율성 제고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세 가지 공약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가장 먼저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 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며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현행 국고 지원시설과 지방 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해선 현행 사회복지사법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됐다"며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언어, 정서, 신체 등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를 진행하는 이유에 관해선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소진 극복, 회복을 위한 지원 환경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단순히 복지사분들이 복지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번 자격증을 따면 평생 일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인 연수, 여러 분야별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라는 하나의 개념 자체를 국민이 느끼게 돼야 그게 일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과 종합적인 연수 시스템이 정착되는 데에 도움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더 전문화 돼야 한다"며 "여러분이 코딩이나 컴퓨터 알고리즘도 공부해야 할 것 같고 이 분야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이 높아지는 분야로 여러분이 키워주길 바란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