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상승에…안철수 “자영업자 대출연장·상환유예 불가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5일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도 커졌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0.5%에서 1.00%로 0.5%p 오른 지 2개월 만에 다시 0.25%p가 올랐다. 물가, 유동성을 바라보는 한국은행 태도를 보면 앞으로 더 인상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2021년 9월 기준 만기 연장 209조9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으로 총 222조원(약 90만건)에 달한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정부의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거치기간 부여 등의 연착륙 방안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19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조치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유예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연장금리도 인상 전 대출금리를 적용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 상환에 대한 추가 유예 조치, 만기 연장, 인상 전 금리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는 매출 감소에 따라 실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다. 과거 금융에서 발생하여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었던 금융위기와는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현재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위험 정도를 조절하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공급된 대출자산의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우려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금 당장 수요 감소와 매출 급감 등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내수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자영업의 위기는 빈곤의 확산 등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산업의 중간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흑자도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자칫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