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은행 공적자금 투입시 정부 간섭 최소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만일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을 하게 된다면 정부의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은행들에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권 간섭을 막는 법을 만들라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공적자금, 준공적자금을 쓸 때와 금융기관과 자금 중개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한 장치를 이번 추경 때 내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련법으로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시 정부 보증이 붙게 되며 이에 따라 경영권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경영진에 대한 경질, 조직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기존 주주들에 대한 감자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최소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시장 경색을 풀어가기 위해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새 경제팀이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6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에 대해 "종자돈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10일 공식 취임하며 "현재는 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중으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런 모든 노력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도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이달 중 마련해 관계 부처와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4월 국회 최종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