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현금결제 혜택 높여 어음비중 줄여라"

입력 2009-02-17 13:08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폐해가 심각한 어음결제와 관련 "어음결제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현금결제에 대해선 세액공제 등 지원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장관은 선진과 창조 모임 김용구 의원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어음결제 일시적인 폐지 정책도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용구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체 운영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까지 역임했던 경력을 토대로 이날 윤 장관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 부었다.

윤 장관은 "현재 뿌리깊이 관행화 된 어음제도를 인위적으로 폐지한다면 상거래 규모 축소, 현금결제보다는 외상결제 비율이 높아질 우려가 높다"며 "이로 인해 자칫 중소기업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책방향은 어음비중을 줄이고 현금결제 비율 늘리는 것이지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금결제 세액공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확대와 기타 제도정비를 통해 어음 비중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금융실명제도에 대해서도 도입 반대의 목소리에도 정부가 강한 의지로 도입해 정착시킨 전례가 있다"며 "현 정부가 어음거래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