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SOC 지원 대폭 확대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경제자유구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SOC)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고지원 대상인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간선도로, 공동구 등이며 국고보조율은 사업비 총액의 50% 범위 이내다.

우선 정부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부산·진해, 광양, 대구·경북 등 4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로 지난해의 1207억원보다 92% 증가한 2316억원(27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3개의 신규사업이 돼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신규사업 평균 지원수인 4.2개보다 210% 증가했다. 지원금액 기준으로도 2004~2008년의 평균 지원금액 1174억원보다 97% 증가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별 지원금액은 인천이 송도해안도로 확장 등 6개 사업 832억원, 부산·진해는 명지대교 건설 등 11개 사업 1016억원, 광양만권은 율촌항만 연결도로 등 7개 사업 173억원, 대구·경북은 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등 4개 사업 296억원이 지원된다.

지경부는 또 지원금액의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지원금의 70%를 조기집행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토지보상, 각종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정부와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합심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긴급입찰제도(발주기간 70~90일→30~45일로 단축), 선금지급비율 확대(계약금액의 20→30~50%),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간 단축 등 정부가 재정집행 개선을 위해 마련한 제도들을 활용, 상반기 70% 조기집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전체 기반시설사업의 지원자로서 월 2회 집행점검 등을 통해 종합적인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의 재원을 사업추진이 우수한 사업으로 재배치하는 등 탄력적인 집행전략을 통해 상반기 70% 집행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재정집행 목표 100%를 달성할 경우, 올해 말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진입도로·간선도로·공동구 등의 기반시설 사업진척도가 지난해 말대비 16%p 상승돼 외자유치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3000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