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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입력 2022-01-09 16:18수정 2022-01-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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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환지원법 통과하면 5년 단위 기본계획 하반기 수립

▲폐쇄된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뉴시스)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연차와 석탄발전 분야 등 앞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근로자 10만 명에게 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량 실업 등 고용 충격을 완화하면서 노동전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탄화력과 내연차 등 부문에서는 인력 양성과 직무 전환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등 5개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는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해 올해 41개 사업에 1조385억 원을 투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이어 9월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및 노사의 기본책무 규정, 노동전환 지원 인프라 설치·운영 근거 마련, 노동전환 지원사업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전환지원법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과 디지털·저탄소 산업 재편 등을 반영한 5년 단위의 '1차 노동전환 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전환 지원센터는 선제적 기업수요를 발굴하고, 유연한 노동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 노동자가 신산업 분야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사업을 신설한다. 재직자 수요 조사를 거쳐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노동자의 훈련비 부담을 면제하는 등 2025년까지 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에서 시범 운용 중인 기업이 재직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무 전환 훈련을 받도록 할 경우 인건비와 훈련비 등을 지급하는 '장기 유급휴가 훈련' 사업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4만 명을 지원한다.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전직 예정자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훈련 과정과 저금리(연 1%) 생계비 대부 등으로 재취업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기업이 집중된 지역이 고용 위기를 겪지 않도록 상생형 일자리와 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신차와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 유치도 유도한다.

철강, 정유, 시멘트 등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 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 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이 재직자에게 원격으로 초·중급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최대 90%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까지 400만 명이다.

또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디지털 역량 훈련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기술인력 양성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기술인력 양성방안'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2030년까지 에너지 혁신인재 2만 명을 육성키로 하고, 2025년까지 연구·현장 전문인력 8000명을 육성한다. 2025년까지 연구인력 3000명, 현장 전문인력 5000명 등 8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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