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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소비자 5대 공약 발표

입력 2022-01-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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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문에서 실손보험과 관련해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는 제시받은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약관에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GA마다 설계사 전문 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다만 이상복 열린금융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을 마친 뒤 취재진에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바로 입법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보험회사 및 의료계 쪽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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