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毛)퓰리즘 비판'에 "전향적인 재정 확대 변화 필요"

입력 2022-01-06 16: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홍보 영상. (이 후보 유튜브 캡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그럼에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좀 더 전향적인 재정 확대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기존의 한정된 건보 재원으로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탈모약 급여화의 필요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토한 바 있다. 어디까지 급여화가 가능할지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고, 관련 전문가 간담회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1000만 명으로 예상되는 국민의 스트레스와 의료적 치료 과정을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더불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기 위해 건보 체계 개편이 이 후보의 공약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