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후보 만난 '암참' 제이스 김 회장 "한국 법인세 인하 절실”

입력 2021-12-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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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 투자 증진 필요해…윤 후보 “투자 유인책으로 세금 인하 필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임스 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암참)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 회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외국인 직접투자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한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절실하다는 암참의 뜻도 전달했다.

김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암참의 ‘윤석열 대선 후보 초청 특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외국인 직접투자 증진과 대한민국을 많은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로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윤 후보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직접투자 증진을 위해 노동ㆍ조세ㆍ규제환경 등의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이며, 바로 지금이 이러한 논의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후보에게 지나치게 높은 한국의 법인세에 인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싱가포르와 홍콩과 비교해 법인과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한국도 법인세가 높아서는 좋은 투자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우리도 역외 기업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유인책으로서의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외국인 임원이 한국에서 사망하면 자신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한국인과 같은 세금(상속세)을 내야 한다”라고 불합리한 상속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미국과 우리 세무당국이 협의해서 적은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김 회장에게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의 적극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 의사결정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암참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선한 대선 주자들과의 간담회 시리즈 일환이다. 지난 8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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