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연합뉴스) 지난 7월 14일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 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모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 기준으로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해당 검사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강호순은 27점을 받았다.

PCL-R은 캐나다 범죄심리학자 로버트 헤어가 1991년 개발한 사이코패스 측정 및 검사 도구다. 국내에는 2008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조은경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에 의해 번안 및 한국 범죄자 대상 표준화 작업을 거친 뒤 한국판 PCL-R로 출간돼 활용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문항이 20개에 불과해 인터넷 상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문항이 공유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 자가 테스트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PCL-R 검사를 통한 사이코패스 여부는 20가지 문항에 대한 총점과 함께 2명 이상의 범죄심리학 전문가 소견을 통해서 종합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미국에서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 사례가 있다. 2010년 이후 인용된 횟수가 늘어나며 PCL-R 검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도 점차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다만, 사이코패스 판정을 감형 사유로 볼 것인지 가중 처벌 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PCL-R 검사가 대부분 피고 측에 불리하게만 작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오판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있다. 최이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원 등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미 법원 판결 중 PCL-R 검사는 사형 결정단계에서 15건, 사형 외 형량 결정 단계에서는 7회 인용되는 데에 그쳤다.

해당 기간동안 PCL-R 검사 결과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경우는 치료감호 결정(207 건)에서였다. 이 역시도 치료감호 판정의 쟁점이 되는 정신질환과 함께 ‘사이코패스 소견도 있다’는 식으로 인용된 것이었다.

따라서 양 씨가 사이코패스 판정만으로 감형이나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 씨는 PCL-R 검사 결과 외에도 정신감정에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도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과 평가 결과들이 복합적으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와 항소심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