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발자국 지우기 특별기획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입력 2021-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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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동 의제부터 기후위기까지
'주4일제 논의 주도'ㆍ'준비된 기후 대통령' 경쟁력
새 정부 시대 정신에 '전환과 회복' 꼽아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민평생소득으로 불평등 완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 밖으로 밀려나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며 대표공약 '신노동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직접 찾아 나선다. 그 이유에 대해 심 후보는 2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주4일제는 근무 단축을 하면서 어떻게 동일한 생산성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혁신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5일제 추진한 심상정, '주4일제'도 띄웠다
18년 전, 주5일제가 제도화되기까지 원동력을 살펴보면 심 후보가 있었다. 당시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맡은 그는 교섭 총괄에 나서 주 40시간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함께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주4일제는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생산성 혁신을 끌어내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주5일제 도입한 심상정이 ‘신노동법’으로 주4일제를 꼭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한다. 저소득층인 경우, 주4일제가 도입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이에 심 후보는 “저소득층은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할 것”이라며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평등수당을 도입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그가 앞세운 ‘신노동법’은 노동법 보호 밖에 떠밀렸던 시민들을 주목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보호를 받도록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신속 도입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화된 ‘불평등’도 그의 핵심 의제다. 지난 16일 심 후보는 ‘시민평생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저 100만 원 시민최저 소득선을 설정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범주형 기본소득을 추가한 게 주요 골자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만 지급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성을 묻는 말에 “모든 시민에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시민최저소득’은 소득이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균형소득’ 방식”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시장 밖에 있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기본소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연금개혁’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짚으면서 “이제는 정부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는 걸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때”라고 직언했다. 이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꿔가야 한다”며 “특수 직역 연금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도 경제도 '녹색' 품어야 산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와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민적 힘을 모아가야 할 대선"이라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심 후보는 ‘준비된 기후 대통령’이라고 자신했다. ‘녹색 공존 경제’는 그가 주목하는 미래 동력이자 ‘국가 1전략’이다.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20기가와트씩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려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된 풍경을 꿈꾼다. 그는 ‘1가구 1태양광’을 공약으로도 제시해 태양과 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 산업 체질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지금처럼 ‘신산업 지원’ 이름을 달고 지원하는 수준으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턱도 없다. 전 국민적 동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젠 태양광과 대형배터리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하나처럼 보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는 어느 한 정부 임기 내에서 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제가 다당제와 연합 정치로의 정치 체제 전환을 외치는 이유”라고 힘줬다. 심 후보는 일례로 독일의 ‘신호등(사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를 들었다.

심 후보는 “독일 새 연립정부가 제시한 연정 최우선 과제에도 ‘탄소중립’이 있다”며 “국토의 2%는 풍력발전시설을 위해 비워두고 모든 관련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붕에는 태양광에너지를 만드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34년 거대 양당의 공수교대가 만들어놓은 극심한 불평등과 누적된 차별을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민적 힘을 모아가야 할 대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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