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입력 2021-12-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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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치적 평가 안 해…국정농단 발생 않도록 개혁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혁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수사팀장을 맡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이후 구속과 기소 등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중심에 있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3년에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주목을 받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었다.

특히 윤 후보는 2019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요청했을 때 서울지검장으로서 불허를 결정했다. 이에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수감 생활에 윤 후보가 직접적인 주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면 발표 후 "문 정권의 정치 보복에 앞장서서 자유 우파 국민을 숙청하는 망나니 칼을 휘두른 윤 후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제가 불허한 게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결정에 따라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16일에도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의사 선생님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형 집행 정지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며 "형 집행 정지 신청은 변호사가 내고, 또 박 전 대통령께서는 의사 면담에서 큰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복당과 관련해선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며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 역시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정치적 입장보단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정치적 평가는 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사과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엄격한 법리라는 게 앞으로 정치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강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거 국정농단에 대해선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윤 후보로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선 절대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개혁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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